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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법시행규칙 제9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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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방법시행규칙 제90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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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도1445 판결
[배임증재,소방법위반][공1988.5.1.(823),7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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